법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1하,157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6년
2.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3두8431 판결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공2017상,130]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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